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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CEPA 타결

ㆍ냉동 수산물 80개 품목도…국내 농어가 피해 적을 듯

우리나라와 인도가 맺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서 농림수산 분야는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하기로 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온 칠레와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달리 인도는 농업보호 정책을 펴고 있어 시장개방을 꺼렸기 때문이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인도 CEPA’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 1451개 품목 중 44.8%인 650개 품목을 양허(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품목은 쌀·보리·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참깨·마늘·고추·감귤·포도·사과·장미·대추·밤 등이다. 또 망고·콩·녹두·팥·배추·옥수수 등 국내 생산기반이 있는 299개 품목은 8년간에 걸쳐 관세의 50%를 낮추기로 했다. 다만 사탕무·대두유 유박·사료용 종자 등 수입량은 많지만 국내 생산 비중이 크지 않은 품목은 관세를 5년 이내 또는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국내 수입량이 많은 냉동넙치·냉동갈치·냉동 조기 등 80개 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인도는 전체 농산물 1460개 품목 중 40.3%인 588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농산물은 쌀·옥수수·사과 등이다. 인도는 또 수산물 181개 품목 중 냉동 고등어·냉동 갈치·건조 오징어 등 168개 품목(92.8%)은 8년 이내에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일반적인 FTA에 비해 농림수산물의 시장개방 수준을 낮춘 만큼 국내 농가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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