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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가서명] 어떤 내용 담았나

승용차 등 공산품 전 품목 5~7년 내 관세 없앤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양측 통상장관이 15일 가서명하면서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공교육·의료서비스 개방 안해, 저작권 보호, 사후 70년으로

△공산품 관세 5~7년 내 철폐=한국과 EU 양측은 공산품(임산물 포함) 전 품목에 대해 5~7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이중 99%는 3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이 96%에 달하며 일부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다.

양측 모두 자동차부품, 냉장고 등의 관세는 즉시 없애기로 했고 배기량 1천5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안에, 1천500cc 이하 승용차는 5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하이브리드카는 소형차와 마찬가지로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환급 유지=쟁점이 됐던 관세환급 문제는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되, 협정이 발효되고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이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상한율이 5%로 제한된다.

막판 쟁점이었던 자동차 원산지 기준의 경우도 한·미 FTA와 유사하게 역외산 허용치를 45%로 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자동차 부품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허용치 50%로 합의됐다.

EU 측이 요구한 원산지 표기 방식인 '메이드 인 EU(made in EU)'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 차등 개방=공교육, 의료 및 사회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개방하지 않는다. 단 한·미 FTA처럼 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는 현행 법령 수준에서 개방되며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직과 부동산 사업, 육상 운송, 우편, 건설 등 분야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된다.

전기, 가스 등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현행 규제 수준이 유지된다. 전신, 전화,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는 한·미 FTA 개방 수준을 유지하돼 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IPTV 등 융합서비스는 제외됐다.

△'지리적 표시제'로 지적재산권 보호=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했으며 그 대상에 농산물 및 식품과 포도주·증류주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기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출처: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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