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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Subject 꽁치·민어 조정관세율 각 3·4%p 인하
조정관세 품목·세율 발표…명태·오징어 현행 유지

정부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2008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과 세율’을 의결·확정했다. 2007년 현재 조정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는 수산 9개 품목 중 냉동꽁치(34→31%), 냉동민어(57→53%), 활뱀장어(30→27%), 활돔(40→36%), 새우젓(50→46%) 등 5개 품목은 세율을 인하하고, 냉동명태(30%), 냉동오징어(22%), 활농어(38%), 활민어(36%),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했다. 한편, 브라인 슈림프알(치어먹이)은 현행 4%의 할당관세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서장우 무역진흥팀장은 “현재 원양업계 및 양식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정관세가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했으나 수입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최근 관세율을 과다 인하한 품목에 한해 현행관세율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도 조정관세 대상은 해수부 9개, 농림부 4개, 산림청 2개, 산자부 1개 등 17개 품목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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