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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Subject 한·미FTA수산분야 협상 타결
개방의 파고가 밀려온다  

발효첫해 명태·민어 등 민감품목 TRQ 적용
활뱀장어 등 22개 품목 장기이행기간 확보
166개 품목 3년·31개 5년·130개 10년후 개방
활넙치 체장규제 해제·수협공제 개방 제외

한·미FTA 발효 후 58개 수산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3년 후에 166개 품목, 5년 후 31개, 10년 후 130개 품목, 기타 22개 품목은 10년에서 15년까지 연차적으로 관세가 제로화 돼 발효 후 15년 후에는 407개 전체 수산물의 관세가 철폐된다.
한·미간에 합의한 수산물 최종양허안은 즉시 개방되는 품목에 패각류, 산호, 부화용알 등이, 3년후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중에 김, 파래, 고래류 등이 포함돼 있다. 냉동대구, 냉동정어리 등은 5년후에 개방되는 품목에 명태 필렛트, 신선냉장된 넙치류와 고등어 등은 10년후에 관세가 철페된다. 또 냉동아귀, 냉동개아지살, 냉동가자미, 냉동볼낙, 냉동꽃게, 냉동꽁치, 냉동오징어, 냉동가오리, 냉동넙치 등은 10년후 비선형(전반기간에는 낮은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하고 후반기간에 높은수준의 관세를 감축)철폐대상 어종으로 분류됐다.
반대로 미국은 146개 품목이 즉시 철폐, 3년후 14개, 5년후 11개, 10년후 34개 등 205개 품목이 10년안에 개방된다.
특히 최대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냉동명태, 냉동민어, 냉동넙치는 발효 즉시 TRQ(저율관세할당물량)물량이 적용되고 냉동고등어는 12년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되는 등 최대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4개품목은 발효 후 12년에서 15년 후에 관세가 없어진다. 한·미양국은 지난2일 타결된 한·미FTA 수산분야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4개 민감품목의 관세 양허는 △냉동명태: 발효 후 15년째 되는 해부터 관세가 제로화 된다. 10년까지는 현행 관세를 유지한다. 냉동명태는 조정관세로 현재 30%가 부과되고 있다. 매년 조정관세를 재경부와 협의하게 된다. 그 후 11년째부터 14년말까지 5년동안 점차 줄여나간다. TRQ도 적용된다. TRQ는 발효 후 첫해에 4,000톤에서 15년 후 마지막 연도에 1만2,000톤을 적용한다.
△냉동민어: 발효 후 12년되는 해부터 관세가 철폐된다. 이 기간 중 8년동안 현행관세를 유지한다. 냉동명태와 마찬가지로 조정관세를 매년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부과한다. 올해 조정관세는 57%다. 이후 4년동안 관세를 균등철폐한다. TRQ도 적용한다. 발효 후 첫해 1,000톤을 배정하고 마지막연도까지 매년 5%씩을 증량한다.
△냉동넙치: 12년 후에 관세가 철폐되는 등 냉동민어와 같다. 현행관세는 10%다. TRQ물량은 발효 후 첫해 1,530톤에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 마지막 11년에 3,057톤이 된다.
△냉동고등어: 12년간 현행관세 10%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또 양국은 양식산 활넙치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규제하던 체장을 해제키로 합의하고 우리어선의 미국어장 진출을 위해 입어 등 현안을 협의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마련,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또한 쟁점사항이던 학교급식은 우리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토록하고 수협공제사업은 금융시장 개방에서 예외로 인정키로 합의했다.  

출처: 어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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