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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Subject [한·미FTA]수산업 파급 효과 원양어업 생산감소 피해
[한·미FTA] 수산업 파급 효과 원양어업 생산감소 최대 피해
가격하락 소비자 혜택은 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에 따라 원양어업이 최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4일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원양어업은 5년차까지는 연평균 165억원,10년차까지는 185억원,15년차까지는 206억원까지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근해어업은 연평균 생산액의 0.2%,양식어업은 0.26%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양어업은 이의 10배 정도인 2.08%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KMI는 한미 FTA 체결로 수산물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냉동명태,냉동넙치 등 냉동 수산물 위주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1천174만달러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동시에 미국의 고관세 품목인 참치통조림(35%) 등 일부 품목은 연평균 62만달러 정도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등 한미 FTA체결로 한국산 수산가공품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바다가재 등을 포함해 품목별 수입 증대와 가격 하락을 고려할 때 소비자 잉여는 향후 15년간 총 3천766억원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KMI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수부는 생산이 감소되는 어종과 업종에 대한 보전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미국산 냉동수산물과 비교해 신선도,맛 등 품질면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활·선어 중심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원양·연근해 양식 어업별로 맞춤형 경쟁력 강화대책을 시행,변환점에 있는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강화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출처: 부산일보 이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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