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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Subject "수산물 무관세되면 10년 못버텨"
원양업계 설문조사 70%가 비관적 전망
FTA 대비 구조조정·브랜드화 지원 요구


원양어업인들은 수산물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10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경대에서 열린 한국수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인하대 박민규(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원양어업 종사자와 공무원 8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WTO와 DDA협상으로 국내 수산물 관세가 사라질 경우 10년 이내에 원양어업 경영이 중단될 것이라는 응답이 70.9%였다"고 밝혔다. 이 중 5년 이내 중단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40%에 달했다.

반면 20년 이상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은 4.9%에 불과했다.

'신규 원양어선을 건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76.6%가 사업전망이 없어서라는 비관적인 대답을 내놨다. 이는 원양산업의 미래가치가 적다는 현장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해양수산부의 FTA(자유무역협정) 대책에 대한 불만도 컸다. '원양어업의 자생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어선매입을 비롯한 구조조정(44%)과 원양산의 브랜드화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지원(30.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가 한미 FTA 대책으로 발표한 △저리 운영자금 지원 △입어 교섭경비 지원금 △가공·유통·보관과 공동 운반선보다는 생산 위주의 정책인 감척을 통한 적정 어선세력 유지와 부가가치 증대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정부의 감척지원을 받아 원양산업에서 아예 손을 떼려고 하는 어업인들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원양어업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는 어업경영 악화(유가상승·자원고갈·어장축소)가 57.7%로 가장 많았고 관세인하 및 시장개방이 20.7%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원양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이 성과를 거두려면 원양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과 함께 정부-산업 부문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해외어업협력재단처럼 환경변화에 대처할 안전망이 부재해 무한경쟁에 노출될 경우 그 역할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는 어업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양산업에 대한 장래성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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